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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끝까지 외도 사실을 부인하던 상간녀, 합의시도했지만 의뢰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상간녀로부터 2,0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2019-05-16 조회수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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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차례 경고를 주었고 실제로 만나서도 '유부남을 만나면 범죄에 해당하니 그만두어라.' 고 말하면서 당신과 재판장에서 만날 생각 없으니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협박을 받았다 생각하며 더욱 도발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이 남편과 집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놓고 남편에게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의뢰인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었으며 집 앞에까지 찾아와 문을 열으라는 등 의뢰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경고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상간녀를 응징하고자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고 본 소송대리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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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도 소송할 생각 없으니 정리해달라고 했으나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이며 더욱 도발적인 행동을 해왔습니다. 이 점을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적극 밝히면서 상간녀의 위법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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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는 의뢰인의 요구에도 더욱 도발하며 의뢰인과 남편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놓고 전화하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집 앞에도 찾아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어 나갔으나, 끝까지 자신은 유부남이란 사실도 몰랐고 아는 사이였을뿐이라며 오히려 의뢰인의 남편이 자신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남편 사이가 이전부터 좋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여러번 들었다는 허위주장을 결백하는 듯 변론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의 주장이 재판과정에서 매우 위법하다 판단하며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밝히고 이를 입증하였고 법원에서도 역시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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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인용해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허위주장을 하며 논점을 벗어나는 행동(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으로 상간녀의 위법성을 중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했음에도 높은 액수의 위자료 지급이 인정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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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상간녀 소송 전 과정에서 상간녀가 명백한 증거없이 거짓된 주장을 결백하는 듯 보인 행동과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으로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 의뢰인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소송을 했음에도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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