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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상간남 위자료 소송 방어 (청구금액 5천만원중 4천만원 기각)상간남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 80%(4천만원)를 감축 시킨 사례.

2020-03-18 조회수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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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고의 처와 만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이며, 원고 부부는 이 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에 대한 자신의 정신적인 피해를 위자료를 받고자 피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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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원고의 처를 만난 시점이나, 원고의 처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살펴보았을 때, 원고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탄이 나있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증거 수집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며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카카오톡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오히려 의뢰인을 압박하고 협박하는 점을 조심스럽게 부각시켰으며, 의뢰인이 원고의 처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했는지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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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그 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의 청구금액 중 80%를 감액 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원고의 처와 만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이며, 원고 부부는 이 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에 대한 자신의 정신적인 피해를 위자 받고자 피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