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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적합한 양육비로 결정되도록 하고, 이후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시킴으로서 방어한 사례합리적 수준의 양육비 결정 및 상대방의 항고 기각

2023-08-22 조회수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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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과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한 이후, 별도로 이 사건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소득이 적었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그 가족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과장된 주장을 기초로 과다한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양육비 액수로 결정되자, 다시 항고하여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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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재산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특히 의뢰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구체적 사정을 현출하였으며, 의뢰인 직업의 특수성, 소득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소상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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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합리적 수준의 양육비가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항고도 기각되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액수의 양육비가 결정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의 재산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특히 의뢰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구체적 사정을 현출하였으며, 의뢰인 직업의 특수성, 소득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소상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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