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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상대방이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명의신탁된 재산이라 주장했던 사안에서, 이혼 청구 인용 및 피고 주장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 및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 배척

2023-09-18 조회수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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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미 가출하여 따로 집까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이혼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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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도 진정한 재결합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방에 상가주택을 매수하여 자영업 준비를 하는 등 이혼 이후의 삶에 대비하고 있는 정황이 보였기에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으나, 증여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명의신탁도 아니며 이 사건 이혼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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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노년에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피고(상대방)가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명의신탁된 재산이라 주장했던 사안에서, 이혼 청구 인용 및 피고 주장 배척된 사례.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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