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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별거 상태로 지내던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부분을 방어하고 유리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종결시킨 사례상대방이 청구한 총 5억 상당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조의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

2023-11-10 조회수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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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5년 이상의 기간동안 별거 상태로 지내는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의뢰인과의 다툼을 들어 위자료 및 재산 분할까지를 청구하였으나 그 위자료 청구의 근거는 시일이 지나 불분명하였고 의뢰인의 자산은 대부분 별거 이후 독립적으로 축적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소송을 통한 이혼 절차 자체가 길어지는 것에 대하여 심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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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상대방의 혼인 파탄 사유 및 재산 분할 방어를 위한 반소장을 제출하였고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반박 근거, 의뢰인 적극재산 축적의 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조정회부 결정 이후에는 조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할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반박 내용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며 의뢰인의 적극 재산이 대부분 상대방의 기여와는 전혀 관련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만을 주요 논의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총 5억 상당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조의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상대방의 청구 금액보다 10% 가량 감액된 양육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켜 확정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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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위와 같이 상대방의 청구 금액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고통스러운 이혼 소송 절차를 신속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이미 5년 이상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던 상대방의 급작스런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를 포함한 이혼 등 청구의 소에 대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을 방어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켜 유리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종결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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