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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부당한 대우를 겪었던 의뢰인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모두 인용되며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함이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게 됨

2023-11-20 조회수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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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0여 년의 혼인 생활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이를 이유로 하여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유책을 인정하지 않고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오히려 의뢰인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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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의뢰인의 고통을 반드시 종결시키고자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재판부에 소상히 말씀드리고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조속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을 하며 수십 년 간의 혼인 생활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보다 강조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상세히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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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장기간 고통스러웠던 혼인 생활을 끝냈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함이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수십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겪었던 의뢰인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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