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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상반된 판례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적 증거를 증거로서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정황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간통죄를 입증하는 물적 증거 확보와 관련된 논란이 법원 안팎에서 끊이질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통죄는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이상 그 존부를 입증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간통 현장을 잡았다고 해도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법원이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용 동영상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성인용 동영상을 둘러싼 다툼으로 이혼소송에까지 이른 부부에 대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판단, 이혼청구 인용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30일, 서울가정법원(최재형 법원장)은 이혼 부부의 양육비 부담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새로운 양육비 기준을 마련했다. 2012년 첫 공표 후, 물가상승률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의 현실적 요소를 고려해 새롭게 보완한 산정기준이다. 이에 따라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맞춰 적게는 7.93%에서 많게는 55.98%까지 양육비의 부담 금액이 상승
최근 A씨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공무원의 퇴직연금 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A씨 부부는 이 소송에서 퇴직연금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 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수급권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 △퇴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