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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청구소송, 치밀한 전략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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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최고다 가사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직접 상간남을 찾아가 폭행을 휘두르거나 가정폭력을 일으켜 입건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잠깐의 억울함은 풀릴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되어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때에는 상간남청구소송을 통해 합법적, 합리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상간남청구소송은 기혼 상태인 배우자가 부부의 정조를 어기고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불법행위에 함께 가담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받는 손해배상금을 위자료라고 하는데 위자료의 액수는 불륜 기간과 불륜 수위, 당사자의 경제적 여건, 직업, 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는 일이다. 

 

판사는 개인의 주장보다는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하는 순간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불리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SNS 대화 내역이나 숙박업소에 출입한 CCTV, 차량 내 블랙박스,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사람을 시켜 미행하도록 하거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해킹하는 모습이 자주 그려지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법의 경계를 지키며 증거를 수집해야 증거 효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최고다 가사전문변호사는 “상간남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을 때에도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위자료 액수는 이혼을 하는 것에 비해 작아지지만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여러 부수적인 이득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면서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상간남청구소송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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