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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성인 동영상 시청, 이혼사유 될 수 있어

2014-11-28

법원이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용 동영상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성인용 동영상을 둘러싼 다툼으로
이혼소송에까지 이른 부부에 대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판단, 이혼청구 인용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아내는 결혼 직후 남편이 자신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남편에게 심한 실망을 갖게 됐다.
그 후에도 부부는 성인용 동영상 시청 및 컴퓨터 게임 문제, 경제 문제 등으로 서로 자주 다투었고
그 결과 이들 부부는 부부 상담을 3회 가량 받는 등 개선의 노력을 모색했으나 결과적으로 부부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아내는 결혼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3월 남편이 자신과의 성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이 드러나 아내가
남편을 형사고소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남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아내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한 상태다. 이혼 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YK 이혼 법률사무소 역시 이와 비슷한 사건의 의뢰를 맡은 적이 있는데,
위의 판결보다 더 심각한 케이스였다. 남편은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이성 간의 성관계를 촬영해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해두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것을 발견한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청구를 하게 됐다.
이후 1년 반 정도 지속된 부부의 다툼은 조정을 통하여 종국결정이 났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4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한편 성인용 동영상 시청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미국 과학전문지 '더 사이언티스트'는 성인용 동영상 시청이 증가할수록 성범죄가 감소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또 클렘슨대의 연구조사에서도 성인용 동영상이 성생활의 대리만족 효과를 내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인용 동영상이 부부관계에서 긍정적인 요인을 미치기도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성인용 동영상이 왜곡된 성인식을 만들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저해해, 이혼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YK 이혼 법률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성인용 동영상을 본다는 것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어렵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 다른 문제에까지 신뢰를 잃게 된다면 혼인 관계에는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기 마련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혼 소송에서는 서로 간의 허물을 들추어 상대방을 깎아 내리기 십상이지만 조정을 통한다면 사적인 부분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드러내기 싫은 나의 치부를 어느 정도는 감출 수 있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원하는 결과를 내며 항소심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혼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