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청구소송, 체크해야 할 것은?
2022-10-13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혼 과정에서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키우기로 한 경우, 다른 일방은 아이를 키우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의 액수에 대하여 부부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대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다.
법원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 그리고 고액의 교육이나 치료비를 지출되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들까지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양육비 금액을 정해 놓아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다. 의외로 상당수의 비양육권자들이 양육비 지급을 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이유든 지급 되어야 할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게 된다. 양육비를 요청해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또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양육권자는 과거부터 받았어야 할 양육비를 전부 계산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과거 양육비지급명령신청 이라고 한다.
이는 한 사례로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주부 H씨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었다. H씨는 이혼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빠르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바람에 전 배우자와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되었고, 결국 전 배우자와 연락이 단절되어 자녀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혼자 양육했다.
아들은 중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했고, H씨는 더 이상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는 것이 버거워 전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법적 조력자와 함께 H씨는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양육비에 대한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심판 청구서를 작성했다. 위 당시에는 협의이혼 시 양육비의 액수를 협의하는 과정이 없어, 양육비 액수 및 지급 방법을 정하지 못한 채 급히 이혼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으며, 필자는 이외에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로 주고받은 금전도 따로 없었다는 점도 주장했다.
또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이 양육비를 지급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했으며 이 결과 과거 및 장래 양육비로서 5,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혼자 부담하였던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됐다.
위와 같이 최근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과거 양육비는 양육에 들어갔던 객관적인 비용 이외에 부양의무 인식 시기, 당사자들의 재산상황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즉 홀로 준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며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의 권리이자 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장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법무법인YK 강예리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서초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7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개소예정]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