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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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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상간 피소 사건으로 상대방이 3천만 원 청구하였으나, 1천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받은 사례청구금액을 최대한 감액하여 1천만원을 지급 및 화해권고결정

2024-02-26 조회수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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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근무중인 직장에서 진급 시험을 준비하던 중 직장상사의 도움을 받게 되며 급속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직장상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교제를 하게 되었고,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직장상사가 배우자 앞에서 삭제하던 도중 배우자가 외도사실를 인지하게 되어 상간 손해배상 사건으로 피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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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을 최대한 감액하기 위해 의뢰인을 설득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대신 불법 행위 기간이 짧았던 점, 관계가 깊지 않았던 점, 이미 관계가 모두 정리됐다는 점을 기술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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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금 지급까지 신속하게 진행하여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상대방과 접촉없이 청구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직상상사와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의 도움을 받아 상대의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청구금액을 최대한 감액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